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9. 6. 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환경국장
의안번호	427

1. 요구이유

○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기간 만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․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행기간 : 2019. 9. 1. ~ 2020. 8.31. (1년)

나. 대행분야 : 음식물류폐기물 처리

다. 소요예산 : 계약심사(감사담당관) 완료 금액

▸ 3,364,101천원/년

3. 추진일정

○ 의회 민간 대행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.

○ 계약절차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. ~ 8.

○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9. 1. ~

4. 참고사항

가. 대행 운영 사유

▸ 우리시는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민간 업체에 대행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

나. 현재 처리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2018년 처리량 (톤)	처리비용 (백만원)	일평균 처리량	시설용량	비고
(주)평안엔비텍	2016. 7. 1. ~ 2019. 6. 30.	29,837.6	2,992	99.4톤/일 (300일기준)	150톤/일

5. 관련법규

○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

○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․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

(관련 법규)

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․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제15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)

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·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·위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1.30>